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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은 빠르고 은퇴는 기약 없어
해마다 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회적 정년을 맞아 은퇴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먹고살기 위해 다시 노동시장으로 회귀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은퇴 나이는 72.3세로, 정년은 비자발적 실업이며 경력 단절일 따름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늦은 나이까지 일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시대의 은퇴란 무엇일까요?
퇴직과 정년, 은퇴자가 좋은 삶(good life)을 살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걱정
정확히 말하면,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30년 가까운 세월의 강을 무사히 건너려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노후 준비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조건 반사처럼 돈을 먼저 떠올립니다.
개인의 삶을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각자도생의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노년의 빈곤은 곧 재앙입니다.
빈곤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은퇴 전에 벌어들인 돈의 총량이 은퇴 후의 삶을 지탱할 만큼 충분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정년의 나이를 넘어선 이의 다수는 이만한 재력을 갖추지 못합니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나이(평균 49.3세/2022년 기준)는 짧아지고, 기대 수명(평균 82.7세/2022년 기준)은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커버리지가 좁고 금액도 부족합니다
연금의 수급률, 다시 말해 연금을 받는 고령자는 48% 수준입니다. 노인 100명 중 52명은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이의 소득 대체율도 42.5%(2023년 기준)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기간의 월평균 소득이 400만 원이라면 168만 원을, 350만 원이라면 147만 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대 수명 상위 17개 나라의 연금 지수(pension index)를 나타낸 아래 그림을 보면 한국은 홍콩, 일본, 호주, 스위스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기대 수명이 긴 나라지만 연금 점수는 최하위입니다.
한 마디로 연금 시스템이 엉망이란 뜻입니다.
이 조사는 2009년부터 이루어졌고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2012-2023년의 흐름을 살펴보면 점수가 미세하게 오르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그 폭이 매우 좁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연금 시스템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2023년 조사에서 한국은 47개 국가 중 42위로, C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제력 측면에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의 노인들이 더 편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가 부족시 대책은 돈을 버는 것
정년이 지난 후에도 장년/시니어들이 노동시장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으니 좋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노동의 질은 전반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 중 절반은 비임금 근로자이며, 임금 근로자 중 70%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생활비의 4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금이나 퇴직 급여는 22%로,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재산 소득은 6.2%로 부동산 임대 소득이나 배당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며, 예금이나 적금은 3.6%로 은행에 예치해 둔 돈의 원금과 이자로 생활하는 것을 뜻합니다.
시니어의 경제 현실
이러한 분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60세 이상 시니어들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10%,
연금 소득으로 사는 사람은 22%,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은 44%,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은 24%로,
60세 이상 시니어의 68%가 노후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권에 있는 사람은 10명 중 3명뿐입니다.
해법은 연금, 노인일자리 창출
40대와 50대들도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국민연금 외에는 다른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노후도 현재 60대와 70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년을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연금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이라는 대안은?
정년 연장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돕고 노후 준비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청년층의 취업 기회 감소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월급쟁이의 80%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이 중 상당수가 정년제를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정년 연장의 혜택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소득을 늘리는 방안은?
연금소득을 늘리는 것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소득원 : 연금은 일정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에 정기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원입니다.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생활비 부담 완화 : 노인들은 건강 문제나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이 늘어나면 생활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안전망 강화 : 연금은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인들에게 연금은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 연금 수령액 부족 : 많은 노인들이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 기간이 짧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연금 수령액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제도의 불안정성 : 인구 고령화와 재정 부담 등으로 인해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 수령액의 감소나 지급 중단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노인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의 인생 후반부는 돈 걱정 없이 사는 10%와 돈 걱정 때문에 일을 놓지 못하는 90%로 나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의 선택지에 대해 다음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